최근 편의점 업계의 중요 쟁점으로 근접출점 거리 제한 대책이 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근접출점 제한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 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브랜드 별로 자체 점주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 브랜드 간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쉽게 말해서 미니스톱 옆에 CU가 생기고 CU 옆에 GS25가 생기고 세븐 일레븐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은 판매하는 물품도 거의 일치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만, 이 근접출점 제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지나친 출점 경쟁으로 점주들의 수익이 하락된다는 주장들이 많지만, 출점을 제한할 경우 후발 업체의 성장을 막아 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접출점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편의점 업계에 대해 계속해서 입장을 수정해왔다. 1994년에는 편의점 업계 자율로 80m 출점 금지 규약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폐지하고 250m 이내 출점 금지 기준을 발표했다가 다시 폐지하고 다시 신설하는 등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다. 현재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획일적인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카르텔 : 같은 산업의 기업 간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편의점에 근접출점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편의점을 시작으로 카페, 치킨 업계로 확대될 염려가 있어 근접출점 제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커피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실제로 커피TV 설문 조사 결과, 56% VS 4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단순한 출점 제한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 대책은 필요하다. 카페 점주들의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 중에 근처 스타벅스가 오픈했다는 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스타벅스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동네는 편의점이 점령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네 슈퍼들이 골목마다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슈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동네 슈퍼보다 편리하고 항상 열려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심지어 가격조차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동네 가게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극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CGV, 롯데시네마가 독점하다시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영화들은 관객을 모으기 쉬운 반면, 어떤 좋은 영화들은 극장에 거는 거 자체가 어렵고 극장에 걸렸다 해도 하루 한두 번 상영하다가 종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개인 카페들은 카페마다의 고유한 커피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들의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 경쟁력을 가지긴 어렵다. 이 상태에서 자유 경쟁에 맡겨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만 살아남게 된다면, 다양한 커피가 아닌 획일화된 커피만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반드시 근접출점 제한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규제를 하더라도 단순히 카페 근처에 카페를 오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산업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커피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많은 카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