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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시스템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2015.09.16 Wed 3,037

기사 요약

공정 무역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요? 공정무역커피는 제3세계 커피 농가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을 직접 지불해 사들이는 커피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일부 대규모 농장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소작농에서 재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간 상인들은 이 커피를 헐값에 사들여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정 무역 커피는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 커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의 장기간 거래 등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생겨났습니다. 공정 무역커피는 정해진 기관의 인증을 받아 인증라벨을 부착한 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인증 조건은 FLO-CERT(실사조사단)의 실사를 받아야합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생산자에게 1파운드당 1.4$의 최소가격(뉴욕 현물거래시장 기준 C종 계약 F.O.B 아라비카)과 1파운드당 1.05$(런던 현물거리시장 기준 'EURONEXT LIFE' 계약 로부스타)의 최소가격을 보장합니다. 품질이 좋지 못해 최소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최소가격에 파운드당 20센트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유기농 인증된 생두는 위의 가격에 파운드당 30센트 더 지불) 공정무역 커피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선, 아동노동 금지, 제초제 살충제 사용지양이라는 전재조건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자작농 농민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농민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증가로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The Taste of Many Mountains>의 저자이자 USFCA 경제 및 국제 연구교수인 브루스 위딕(Bruce Wydick)이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는 10가지 주장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정무역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공정무역커피가 잘 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시죠.   1.시스템의 결함이 그 혜택을 약화시킨다. 커피 국제원가가 떨어져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을 때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증명서를 취득하려 한다. 하지만 U.C. 버클리의 개발경제학자인 알렝 드 장브리(Alain de Janvry)와 베티 사둘레(Betty Sadoulet), U.C. 샌디에고의 크레그 매킨토시(Craig McIntosh)가 과테말라의 협동조합 단체들이 제공한 13년간의 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협동조합 단체들은 판매할 수 있는 공정무역거래 커피 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거래 시스템에서 얻는 경제적 혜택은 공정무역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인해 감소된다. 2. 공정무역거래는 저품질의 원두를 가져온다. 시장가격이 저품질의 원두 단가가 .4 이고 고품질의 원두 단가가 .4 이상이라면 생산자들은 오히려 저품질의 원두를 판매할 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20센트의 인센티브를 생각하라) 따라서 생산자들은 저품질의 원두를 더 많이 유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저품질 원두를 받을까 두려워 아예 구매하는 것을 피한다고 한다. 공중무역거래는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의하면 공정무역거래 증명서 발급 비용은 파운드당 0.03달러 정도다.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후면 공정무역금액의 혜택 받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자인 브래드 바함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증을 받기 위한 금액은 가난한 생산자들의 생산금액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동 노동과 제초제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해 더 좋은 비료와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확량을 줄이면서 공정무역거래의 혜택만 완화시킨다고 한다. 공정무역거래는 가장 빈곤한 생산자들을 돕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인 랄루카 드라구사누(Raluca Dragusanu)와 네이튼 넌(Nathan Nunn)은 “공정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혜택은 전문적인 커피생산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커피 농부들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적은 양의 공정무역거래 커피가 생산된다. 가장 빈곤한 커피 생산국가들은 에티오피아, 케냐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 있다. 이 국가들의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을 통해 판매되는 커피의 10% 이하인 반면, 멕시코,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중간소득국가에서 얻는 공정무역커피의 양은 매번 더 높다. 효과적인 빈곤 조정을 위해서는 중간소득국가가 아닌 가장 빈곤한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 공정무역거래시스템의 혜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비록 공정무역이 전세계 커피 단가의 0.2달러의 할증료를 “커뮤니티와 조직적 수준을 위한 사회•경제적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돈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자인 콜린 하이트는 ‘스탠포드 사회 혁신 리뷰’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펀드는 100달러가 지불됐을 때 11.3%만 학교와 생산자에게만 지급되고 88.7%는 커피 협력업체의 건물과 월급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무역시스템은 커피 소비자들의 관심을 생산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 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생들은 실험을 통해 일반 커피 소비자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공정무역커피에 50센트의 할증료를 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공정무역에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도, 국제원가가 가장 낮을 때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커피 한 잔 값을 1센트의 3분의1만 받고 있다. 직접무역이 공정무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다. 직접 무역을 하는 커피 바이어는 특정 해외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커피 금액을 제안하고, 고품질 상품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다. 비록 직접무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오는 현실적인 가치와 커피소비자들이 커피 생산자들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9. 커피 생산을 줄일 것을 격려해야 한다. 커피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커피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격려다. 커피 생산을 줄여 커피 단가를 올리는 것이 각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소액금융이나 창업을 위한 현금지원 및 커피생산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국제 자선행동 같은 커피 커뮤니티를 돕기는 세계 커피 공급 시장을 줄이기 때문에 커피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공정무역 커피는 빈곤 문제의 뿌리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주요 빈곤 문제는 건강,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활동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정무역커피는 이러한 문제를 돕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커피 생산을 늘리도록 격려한다. 공정무역커피 시스템이 빈곤 퇴치를 위해 잘 계획된 시스템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미국공정무역기관에서 주최하는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 때문이다. 이상의 주장이 정확하고 모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10가지의 이유를 보면서 공정무역 커피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방식도 10가지 내용을 깊게 생각해보면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은 방향의 공정무역 커피가 되지 않을까요?  

공정 무역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요? 공정무역커피는 제3세계 커피 농가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을 직접 지불해 사들이는 커피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일부 대규모 농장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소작농에서 재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간 상인들은 이 커피를 헐값에 사들여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정 무역 커피는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 커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의 장기간 거래 등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생겨났습니다. 공정 무역커피는 정해진 기관의 인증을 받아 인증라벨을 부착한 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인증 조건은 FLO-CERT(실사조사단)의 실사를 받아야합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생산자에게 1파운드당 1.4$의 최소가격(뉴욕 현물거래시장 기준 C종 계약 F.O.B 아라비카)과 1파운드당 1.05$(런던 현물거리시장 기준 'EURONEXT LIFE' 계약 로부스타)의 최소가격을 보장합니다. 품질이 좋지 못해 최소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최소가격에 파운드당 20센트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유기농 인증된 생두는 위의 가격에 파운드당 30센트 더 지불) 공정무역 커피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선, 아동노동 금지, 제초제 살충제 사용지양이라는 전재조건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자작농 농민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농민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증가로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The Taste of Many Mountains>의 저자이자 USFCA 경제 및 국제 연구교수인 브루스 위딕(Bruce Wydick)이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는 10가지 주장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정무역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공정무역커피가 잘 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시죠.   1.시스템의 결함이 그 혜택을 약화시킨다. 커피 국제원가가 떨어져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을 때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증명서를 취득하려 한다. 하지만 U.C. 버클리의 개발경제학자인 알렝 드 장브리(Alain de Janvry)와 베티 사둘레(Betty Sadoulet), U.C. 샌디에고의 크레그 매킨토시(Craig McIntosh)가 과테말라의 협동조합 단체들이 제공한 13년간의 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협동조합 단체들은 판매할 수 있는 공정무역거래 커피 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거래 시스템에서 얻는 경제적 혜택은 공정무역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인해 감소된다. 2. 공정무역거래는 저품질의 원두를 가져온다. 시장가격이 저품질의 원두 단가가 .4 이고 고품질의 원두 단가가 .4 이상이라면 생산자들은 오히려 저품질의 원두를 판매할 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20센트의 인센티브를 생각하라) 따라서 생산자들은 저품질의 원두를 더 많이 유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저품질 원두를 받을까 두려워 아예 구매하는 것을 피한다고 한다.
  1. 공중무역거래는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의하면 공정무역거래 증명서 발급 비용은 파운드당 0.03달러 정도다.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후면 공정무역금액의 혜택 받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자인 브래드 바함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증을 받기 위한 금액은 가난한 생산자들의 생산금액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동 노동과 제초제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해 더 좋은 비료와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확량을 줄이면서 공정무역거래의 혜택만 완화시킨다고 한다.
  1. 공정무역거래는 가장 빈곤한 생산자들을 돕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인 랄루카 드라구사누(Raluca Dragusanu)와 네이튼 넌(Nathan Nunn)은 “공정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혜택은 전문적인 커피생산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커피 농부들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1.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적은 양의 공정무역거래 커피가 생산된다.
가장 빈곤한 커피 생산국가들은 에티오피아, 케냐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 있다. 이 국가들의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을 통해 판매되는 커피의 10% 이하인 반면, 멕시코,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중간소득국가에서 얻는 공정무역커피의 양은 매번 더 높다. 효과적인 빈곤 조정을 위해서는 중간소득국가가 아닌 가장 빈곤한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
  1. 공정무역거래시스템의 혜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비록 공정무역이 전세계 커피 단가의 0.2달러의 할증료를 “커뮤니티와 조직적 수준을 위한 사회•경제적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돈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자인 콜린 하이트는 ‘스탠포드 사회 혁신 리뷰’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펀드는 100달러가 지불됐을 때 11.3%만 학교와 생산자에게만 지급되고 88.7%는 커피 협력업체의 건물과 월급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1. 공정무역시스템은 커피 소비자들의 관심을 생산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 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생들은 실험을 통해 일반 커피 소비자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공정무역커피에 50센트의 할증료를 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공정무역에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도, 국제원가가 가장 낮을 때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커피 한 잔 값을 1센트의 3분의1만 받고 있다.
  1. 직접무역이 공정무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다.
직접 무역을 하는 커피 바이어는 특정 해외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커피 금액을 제안하고, 고품질 상품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다. 비록 직접무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오는 현실적인 가치와 커피소비자들이 커피 생산자들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9. 커피 생산을 줄일 것을 격려해야 한다. 커피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커피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격려다. 커피 생산을 줄여 커피 단가를 올리는 것이 각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소액금융이나 창업을 위한 현금지원 및 커피생산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국제 자선행동 같은 커피 커뮤니티를 돕기는 세계 커피 공급 시장을 줄이기 때문에 커피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커피는 빈곤 문제의 뿌리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주요 빈곤 문제는 건강,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활동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정무역커피는 이러한 문제를 돕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커피 생산을 늘리도록 격려한다. 공정무역커피 시스템이 빈곤 퇴치를 위해 잘 계획된 시스템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미국공정무역기관에서 주최하는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 때문이다. 이상의 주장이 정확하고 모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10가지의 이유를 보면서 공정무역 커피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방식도 10가지 내용을 깊게 생각해보면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은 방향의 공정무역 커피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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